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금이나 LH 경매차익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1/3)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메워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본격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1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지원금 산정 방식부터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제도,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핵심 요약
제도 명칭: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시행 일자: 2026년 11월 13일(금) (사전 신청: 11월 10일부터)
지원 내용: 경·공매 배당금 또는 LH 경매차익 회수액이 임차보증금의 1/3 미만일 경우 차액 전액 현금 보장
특별 조치: 신탁사기 등 적법 임대 권한 없는 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보증금 1/3 우선 ‘선지급-후정산’
신청 창구: 최소보장제 보증금 신청 홈페이지
최소지원금 지원 대상 및 산정 예시
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3.3%(1/3)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장금을 맞추어 지급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및 세부 내용 |
| 지원 대상 | • 전세사기특별법상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 경·공매 진행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임차인 (특별법 제2조제4호 다목) |
| 지원 방식 |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3) - (실제 회수한 배당금 또는 경매차익) |
| 예시 ① (일부 회수) | 보증금 1억 원 피해자가 배당금으로 1,000만 원 회수한 경우 ➔ 2,333만 원 지급 (총 3,333만 원 보장) |
| 예시 ② (전액 미회수) | 보증금 1억 원 피해자가 배당금을 0원 돌려받은 경우 ➔ 3,333만 원 지급 (총 3,333만 원 보장) |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을 맺어 경·공매 배당이 불가능하거나 구제가 늦어지는 피해자를 위해 사전 선지급 조치가 적용됩니다.
선지급: 피해주택 처분(경·공매 완료)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1/3 금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
후정산: 향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을 통해 추후 경매차익이 추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차익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실전 신청 팁
"최소보장제 신청 전 체크해야 할 실전 수칙"
LH 청약플러스 자가 진단 활용: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자신이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대상인지 온라인 자가 진단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확인:
LH 피해주택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후 신청 가능
그 외 일반 경·공매 시: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후 신청 가능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경·공매 종료 이전이라도 사전에 신청 가능
처리기한 및 이의신청: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경·공매 배당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달한다면, 부족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어디서 신청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 및 절차 문의는 LH 전세사기순오피스 또는 관할 상담 창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구제 절차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중요한 구제책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들께서는 11월 10일부터 열리는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자가 진단을 받아보시고, 안내된 일정에 맞추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